이번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국장급 협의 실시
미국 기술․SW 활용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미국산 간주
‘해외직접제품’ 대러 수출시 미국 허가 요구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러제재 동참을 선언하고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조치와 관련 이번주 미국 정부와 집중적으로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했다. 전문무역상사는 2009년 10월부터 수출입 역량이 우수한 무역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상사로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32개사가 지정돼 있다.
또한 전문무역상사는 미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 관련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신규 구매 및 판매계약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9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미콜라예프 주에 연간 최대 250만톤 곡물출하가 가능한 곡물터미널을 상업가동 중이다.
이에 여 본부장은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여 본부장도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FDPR는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장비로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대러 수출시 미국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본격 가동 이후 이틀간 미국 제재에 따른 산업별‧품목별 대러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를 접수해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또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코트라,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과거 이란 제재‧재제재 등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볼 때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인 전담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불가능하므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러 수출통제 동참도 현재 미국과 긴밀히 협의중인 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제공, 애로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