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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러와 정상적 무역관계 종료” 선언...'최혜국 지위' 박탈
미 “러와 정상적 무역관계 종료” 선언...'최혜국 지위' 박탈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3.1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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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 예정
캐나다, 지난 주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 박탈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종료를 선언하고 러시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무역 관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면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AP통신, CNN 등 외신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1(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럽연합(EU),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종료를 선언하고 러시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가운데 최초로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했다.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침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코노미21]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백악관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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