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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 9434억원...‘사고내용 조작’ 가장 많아
작년 보험사기 적발 9434억원...‘사고내용 조작’ 가장 많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4.1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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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적발금액 증가했으나 적발인원은 감소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835억원
음주무면허운전 사기 30.9% 급증…허위입원·진단 22억↓

[이코노미21 임호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에 이르고 적발인원은 9만76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등 사고내용 조작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했으나 적발인원은 전년(9만8826명) 대비 1.2%(1197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했다. 적발 내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적발금액은 증가했으나 적발인원은 감소했다. 1인당 적발금액(9700만원)은 전년(9100만원) 보다 6.3%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713억원(60.6%)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1576억원(16.7%), 허위사고 1412억원(15.0%)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이었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사기가 급증해 2020년 813억원에서 2021년 1064억원으로 30.9%나 늘었다. 또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583억원→881억원)한 사기가 전년대비 51.1%나 급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22억 감소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28.8% 증가(722억원)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중 50대가 가장 많았으나(23.0%) 20대 보험사기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대는 2019년 1만3918명에서 2020년 1만6539명으로 18.8% 증가했고 지난해는 1만8551명으로 전년보다 12.2% 늘었다. 또 20대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사기(83.1%)였으며 ∆고의충돌39.9% ∆음주무면허12.6% ∆운전자바꿔치기8.2% ∆기타22.4% 순이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반면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125억원)해 전년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5.9%)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으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병원종사자의 보험사기는 2020년 944명에서 지난해 1457명으로 급증했다. [이코노미21]

보험사기 적발금액. 출처=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금액.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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