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 보고
신청 후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돼
CPTPP는 아·태평양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FTA
신청 후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돼
CPTPP는 아·태평양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FTA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현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돼 정식 가입은 새정부에서 이뤄지게 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에 대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실행계획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CPTPP 가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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