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원성연] 5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또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방역‧의료체계를 변경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이어 방역‧의료체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 의료체계 회복’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19를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된다. 격리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어진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병원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만 맡는다.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변화된 방역‧의료체계는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오는 25일 전까지는 ‘준비기’,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의료체계의 단계적 전환을 준비한다. 방역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 단계에 도달하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진된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현재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데 6월부터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한편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사실상 종료키로 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2년 1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자정까지 가능했지만 이런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한 후 다시 결정한다.

정부가 전면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였기 때문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2로 2주 연속 1미만을 유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감소세로 지난 주(4월3~9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1만8489명으로 전주보다 28.6% 줄었다. 이번 주(4월10~1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5만5971명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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