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한국의 R&D 투자비중 증가폭 가장 커
전체 R&D에서 민간 비중 76.6%, 기업이 연구개발 주도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비중 OECD 평균 크게 하회
[이코노미21 김창섭]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2위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투자 성과도 미흡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년~2020년 중 비교 가능한 OECD(36개국)의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2001년 2.27%로 OECD 9위였으나 2020년 4.81%로 이스라엘(5.44%)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 비교기간 중 한국의 R&D 투자비중 증가폭은 2.54%p로 OECD 평균(0.53%p)의 4.8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국내 R&D투자는 총 93.1조원 규모였는데 주체별로는 민간이 71.3조원, 정부‧공공이 21.6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R&D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R&D 증가율을 5년 단위로 구분하면 2000년대에는 1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R&D 증가율이 한 자릿수(2011년~2015년, 7.5%)로 둔화된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R&D 투자 효율성은 좋지 않았다.
한국의 2019년 연간 특허 건 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에 해당하나 ‘R&D투자 백만달러 당 특허 건 수’는 2019년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또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9.9%로 OECD 평균(2018년 27.7%, 2019년 29.5%)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의 격차를 보면 2010년에는 9.8%p였으나 2018년에는 17.8%p로 크게 벌어졌다. 자료비교가 가능한 OECD 24개국 중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위~15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을 상회하나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