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15.5조 증가…증가율 62.9%
OECD “한국 국가채무 비율 2023년 52.6%로 증가”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란 더욱 커질 듯
[이코노미21 임호균] 2012~2023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3.2%)은 OECD 평균(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련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및 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원에서 2022년 1075.7조원으로 415.5조원 증가했고 전 정부(2013~201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p나 많은 6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증가한다. 반면 OECD 33개국 중 18개 국가는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율이 상승한 1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국가채무비율의 OECD 평균은 2020년 대비 2023년에 0.3%p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라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라고 한경련은 설명했다.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 기준(47.9%)보다 18.8%p 증가할 것이고 그 증가폭이 35개 선진국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국가는 12개국이며 채무비율이 10%p 넘게 상승하는 국가는 한국, 체코, 몰타, 뉴질랜드로 4개국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23개국)는 국가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35개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도 2020년 122.7%에서 2026년 118.6%로 4.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 OECD의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최하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출산율도 가장 낮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특히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재원부담 측면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하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채무비율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지난 2년 동안의 국가채무 증가는 일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