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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무역장벽 높아질 것...“저탄소화 등 탄소경쟁력 강화해야”
탄소 무역장벽 높아질 것...“저탄소화 등 탄소경쟁력 강화해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4.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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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 더욱 강화될 것”
에너지경제연 “단기적 피해 제한적…탄소경쟁력 강화해야”
여한구 “제도시행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코노미21 신만호]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주요국과의 협상이 핵심적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도입 현황,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율촌은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 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연구원은 무상할당과 관련해선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해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상승”을 우려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26일 열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6일 열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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