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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이 왜 많은가 했더니...실손보험 2.86조원 적자
백내장 수술이 왜 많은가 했더니...실손보험 2.86조원 적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5.0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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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 원인은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
실손보험 보유계약 매년 증가…전년 대비 54만건 증가
보험손익 전년 2.5조원 대비 적자폭이 0.36조원 늘어

[이코노미21 신만호] 보유계약 증가세와 보험료 인상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실손보험의 보험순익은 2.86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기준 3550만건으로 전년(3496만건) 대비 54만건(1.6%)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6조원으로 전년(10.5조원) 대비 1.1조원(10.4%)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손익은 2.86조원 수준의 적자로 전년 2.5조원 대비 적자폭이 0.36조원 늘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차감한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라 적자폭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실손), 4세대,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한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가격, 진료량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시술자·시행방법 등 세부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다. 실례로 올해 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12.4%를 차지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 다수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따라서 금감원은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으로 성장했다. [이코노미21]

2021년 신손보험 손익. 출처=금융감독원
2021년 신손보험 손익.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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