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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80%까지 완화
인수위,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80%까지 완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5.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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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생애 최초 아니면 지역 상관없이 LTV 70%로 단일화
일반‧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추진

[이코노미21 임호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 중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재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로 범주화했다.

인수위가 가장 중심에 둔 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LTV를 최대 80%로 낮춘 것이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되는데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LTV를 규제지역 0%에서 40~30%로 완화한다.

인수위는 ‘대출 규제의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LTV 완화를 다루었다. 또 인수위는 생애 최초 구입자 외에도 주택시장 상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당시 논의된 바 있는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도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일반‧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일반형의 경우 현재 공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우대형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시가 2억원으로 바뀐다. [이코노미21]

출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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