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불기피하다면 상응하는 지원대책 필요해
[이코노미21 임호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농업계 피해에 대해 정부가 예상한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 4400억원보다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계 피해가 집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CPTPP 공청회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농업계 피해를 15년간 4400억원으로 계산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정황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축산업 영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응, 정 후보자의 사외이사 경력 등 정책·도덕성 검증 등이 다뤄졌다.
정 후보자는 "차기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됐는데 농축산업 영향에 대해 말해달라"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협상이 진행된다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익 차원에서 CPTPP가입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과 긴밀한 소통으로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CPTPP가입에 따른 농업계 피해에 대해 "중국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가입하는지와 SPS 규범 등 분야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까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사회이사의) 역할을 보면 농협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강조해왔다"며 "농협이 빠진 농업정책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사외이사 경력이 장관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 재직 1년4개월 동안 모든 안건에 동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대해 "통상 이사회 2주 전 안건자료가 오고 수시로 담당부서와 의견을 나눈다"며 "상정 전 조정절차를 거치는 탓에 이사회에서 특별히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