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2차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 70% 이상인 26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업체에 대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총 23조원을 투입한다. 이 경우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원~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데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런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40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채무조정에 투입한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1000억원을 보강했다. 우선 진단검사비 1조6000억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조9000억원 등에 총 3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등에 8천억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에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원을 비롯해 청년층 소액금융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총 1조10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현재 최대 575만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억4000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억4000억이다.

추 부총리는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에서 1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달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조1000억원,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조3000억원을 훌쩍 넘는 7조원을 발굴해 총 15조1000억원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중 21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고 나머지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보강에 23조원, 국채축소에 9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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