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양영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보리 무역량의 25%와 30%를 차지한다. 2월 말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전세계 식량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과 더불어 불안한 정쟁으로 전세계 각국은 식량확보에 심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식량 생산국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출 금지령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은 경제학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상품이며 이는 공급이 평상시에 비해서 5~10%만 부족해도 가격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식량재고량에 대한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20222년 전세계 식량재고량에서 옥수수는 69%, 쌀은 60%, 밀은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최근 10년간 20%포인트가 증가한 값이다. 그러나 중국의 식량재고량이 충분하더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오미크론, 연준의 양적긴축 등의 해외 요인에 의해 곡물 값이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중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밀은 보통 6월 초에 수확하는데 최근에 아직 제대로 익지 않은 밀을 수확하는 이른바 청맥을 수확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돼지, 소, 닭의 주요 사료로 콩깻묵,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청맥을 사료로 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불안한 국제 정세와 이로부터 촉발된 식량 가격 상승은 특히 사료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는데 가축을 키우는 농민들에게 청맥은 적당한 사료 대용품이 된 것이다. 콩깻묵의 시장가격은 현재 1톤에 4000~4400위안 정도이다. 1kg에 대략 4위안 정도인데 비해서 청맥은 1kg에 3위안에 조금 못 미친다. 또한 정상적인 수확기에 추수한 밀은 1kg에 2.6위안이므로 이른 시기에 청맥을 수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국제 시장에서 사료값의 폭등으로 일부 사료제조 회사들이 청맥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

국제 밀 가격은 올랐지만 중국 정부의 식량가격 안정 정책에 의해 국내의 밀 가격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은 밀을 식용 목적으로 수확기에 맞추어 수확하는 것보다는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일찍 수확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수확기까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병충해, 기상악화, 농기계감가상각비, 노동비용 등을 생각하면 목전의 확실한 이익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개별 농민들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현재의 불안한 국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언제 완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려속에서 허난성 정부는 5월8일 미리 청맥을 수확해서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제는 점점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시장 경제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정당한 경제적 이윤 창출 욕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농민이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을 희생해 도시민의 먹거리를 값 싸게 공급하겠다는 이전의 명령경제체제로 회귀하는 행정적 조치는 결국 왜곡된 자원 배분과 비효율적인 경제 운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중국 국내의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2006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농업세 폐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농민의 정부이전지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야만 중국 정부의 원대한 목표인 공동부유론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코노미21]

양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