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양영빈] 중국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가 5월 15일 <주택대출금리조정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한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신규주택 대출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신규주택 대출금리의 하한을 조정한 것과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강조한 것이다. 신규주택 대출금리의 하한 값을 대출시장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 LPR(대출기초금리)보다 0.2% 낮게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신규주택 대출금리의 하한이 LPR 금리였다. 기존주택 경우에는 최소 0.6%가 높아야 했다. 이번 조정에도 기존주택 구입시 대출 금리는 이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LPR은 통화당국에 의해 발표되는데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짜리 LPR 금리는 4월에 발표한 4.6%였다. 따라서 신규분양주택 대출금리는 최소 값이 4.4%가 된다.

아래 그림은 1년, 5년 LPR 금리의 추이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빌려주는 기준금리를 토대로 주택대출 금리가 결정된다. 하지만 중국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인민은행이 결정하는데 이를 LPR 금리라고 한다. 이는 중국 금융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 받는 금리는 LPR+0.1%, LPR-0.1%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최근 1년간 중국 당국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유지했으며 이번 ‘통지’ 이전의 신규주택 대출금리는 LPR(4.6%)을 훨씬 상회했다.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지역에서는 심지어 6%를 초과하는 곳도 있었다. 부동산 플랫폼인 베이커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4월 103개 중요 도시의 평균 신규주택 대출금리는 5.17%, 기존주택 대출금리는 5.45%이었다.

‘통지’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전국적인 LPR 금리는 그대로 두면서 동시에 각 지방 정부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를 ‘보통’ 신규분양 주택으로 한정 지은 것은 ‘통지’가 무주택자 실수요층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보통’을 각 지방정부가 융통성 있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통’ 신규분양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택의 수량은 ‘통지’이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 금리만 인하한 것이 아니라 대출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한 실질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인 것이다.

광동성의 혜주를 예를 들면 작년 3/4분기의 신규분양 대출금리는 6%를 초과했다. 이번 ‘통지’에 의해 대출금리가 최소 값인 4.4%가 되면 200만위안(약 3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30년에 걸쳐서 갚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면 6% 기준으로 매월 1만2000위안을 갚아야 하는데 4.4%로 하락하면 1만0015위안을 갚아야 한다. 대략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이 16.5% 감소하게 되며 총 이자 부담은 232만위안에서 161만위안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직접 나서서 금리인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 정부에 큰 자유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1년 간 진행했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에서 탈피해서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번 ‘통지’는 중앙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었다는 부담도 피하고 실질적으로는 각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 성격을 띤다.

헝다그룹의 몰락과 여러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동반 몰락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가 이러한 180도 정책 전환의 이유였다. 이미 3월 이래로 100여개의 도시에서 각종 부동산 시장 구제책을 내 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이번 ‘통지’는 실로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통지’가 나오자 마자 여러 지방정부들이 앞 다투어 신규주택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통지’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이코노미21]

양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