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물가상승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이코노미21 김창섭] 추경호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모든 정책에 물가안정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치솟는 물가상승으로 130여조원이 투입된 추경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엔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며 “물가 오름세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코로나 대책을 위해 이번까지 포함하면 8번의 추경이 편성되고 총 130조원이 넘게 투입됐는데 서민 체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전망이 어렵고 재정의 한계가 있는 데다 자주 하다 보니 엄밀한 분석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소요를 반영해 충분하고 제대로 된 보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해 실질적인 체질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긴급지원이 필요해서 현금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라며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력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경에도 힘을 보탤 내용을 담아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며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변수가 있긴 하지만 당분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부분의 세금을 낮춤과 동시에 수급을 원활히 하고 또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미 조치했고 또 앞으로 그런 구상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안정은 서민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며 “새정부 출범하면서 경제팀은 물가안정이 모든 정책에 최우선 한다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중에 연로하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 홈페이지 공고를 보기 어렵다”며 받지 못한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 기간을 드렸고 그 기간이 한참 지난 데다 여러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지원됐기 때문”이라며 공고에 신청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서 1·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9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만기 연장 유예 조치가 종료돼 차주 부담이 커지고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가급적 연착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일단 보면서 9월 이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