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정에 가입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CPTTP 가입 시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안전·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조 장관은 HMM 민영화 문제에 대해 "HMM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항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금융구조, 코로나19, 미·중 간 물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금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선복량을 회복하기 위해 원양선사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에 대해 제재하려는 것에 대해 "공정위에 해운산업의 특수성,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고 오늘 전원회의 참석해 선사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도 나름의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있어서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