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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연말부터 시범 운영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말부터 시범 운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5.0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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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 줄어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사용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기존 운전면허증과 별도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 시범 운영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선 주민증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줄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만든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 등에서도 본인확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리인에서도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 주체인 개인이 갖는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이코노미21]

상대가 기기일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시나리오. 출처=행정안전부
상대가 기기일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시나리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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