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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기본소득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승인 2021.05.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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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이상구]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정책위원장이 신간 《기본소득 비판》을 출간하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런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제기된 이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부터 간판 브랜드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 주창으로 정치적 이득을 크게 얻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반값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도록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 토머스 페인 등 220여 년 전으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정책은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이다.

최근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는 정 전 총리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행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군 전역자와 사회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전 대표는 ‘연대와 공생’ 주최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또한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 소득 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임대료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우파 기본소득 도입을 오전에 언급했다가 오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취소하는 등의 해프닝을 벌였던 것은 이미 1년 전의 일이다. 우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김세연 전 의원이나 조해진·성일종 의원과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안심소득>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공식 제안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안심소득>은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인 연간 6,000만 원에서 연간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4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아예 없다면 3,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백가쟁명식의 현금성 복지 정책들이 제안된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고, 최근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비롯한 ‘기회의 불균등’으로 다가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완화나 복지 사각지대의 보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현금성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의 현금 지원 정책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라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현금 지원 정책들의 효과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기존 복지 정책과의 상보성, 경제의 다른 부분에 미칠 영향, 지속 가능성,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 수단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금 지급 공약이 ‘아니면 말고’ 방식으로 진행되면, 공당에서 추진을 보증하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행될 수도 없는 정책을 선거를 위한 립 서비스 ‘공약(空約)’으로 내놓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장점과 단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유의미한 책이 출간되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은 처음 읽을 때 ‘기본소득 설명서’내지 ‘안내서’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본소득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보다 더 자세하게 기본소득의 유래와 구성, 논리적 근거, 정책적 정합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만인(萬人)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220년이 넘는 고유 담론이라고 한다. 기본소득 정책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원칙을 기본적인 구성 요건으로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의 원칙인 ‘무조건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금 지급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푼돈기본소득,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기본자산 정책은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의 취지는 대부분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의 세부 정책들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다양한 보편주의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완결성이 보장되고, 효과·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현금 지원 보다는 현물 지원인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정책들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이 시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와 비교해서 더 높은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현실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 조사나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주어진 재정을 1/n로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의 직접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근로 능력자나 상위소득자에게까지 지원을 하려면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전체 GDP의 약 25%인 연간 500조 원이 필요한데, 재정 마련의 어려움과 더불어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아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 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n 방식의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을 통해 모든 사회적 위험과 복지 필요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맞춤형 지원 강화가 정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으로도 한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이동’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송금 후 재정적으로 무능한 작은 정부가 아니라 경제·일자리·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넷째, 기본소득 정책은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하는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방식은 보편적 복지국가 방식에 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고용 능력이 없어지는 것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열등하며, 경기변동 대응 효과는 아예 없고, 오히려 경기과열과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개연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200~500조 원짜리 기본소득은 현실 정치에서는 증세를 통해 재정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니, 10~25조 원짜리 푼돈 수준의 기본소득이 거론되는데, 10~25조 원은 기본소득 지급에서는 푼돈으로 흩어지고 말지만 보편적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큰돈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용하는 법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기본소득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도 되고, 우파의 안심소득 정책에 잠시라도 마음이 솔깃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논리적 완결성이나 타 분야 정책과의 상보성(相補性),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구체성을 넘어, 광범위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들 간에 기본소득 등의 현금 지원을 포함해 복지를 둘러싼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논쟁은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수록 그것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정부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은 늘어날 것이며, 차기 정부의 과제로서 국민의 소득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의 과제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가는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이 교수가 쓴 《기본소득 비판》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산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누구의 어떤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지를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들어보아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사회적 토론·검증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각이 모아져야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차기 정부에서 현실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기본소득 비판》을 읽고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논리와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여야 정당과 언론을 통해 기본소득 논쟁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책 선거의 논쟁·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코노미21]

 

본 글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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