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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5.3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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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할당관세
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올해말까지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2년으로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이코노미21 임호균] 최근 원재료 상승으로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올해말까지 재검토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두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식료품·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또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한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올해말까지 재검토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출시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총 3조1000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재정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사업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2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또 정부는 3000억원을 투입해 경유값 급등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미 발표한 대로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6000억원 규모의 물가·민생안정 과제들을 추가 발굴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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