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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투기대상 아니다”는 중국정부의 원칙 유지할 수 있을까
“주택은 투기대상 아니다”는 중국정부의 원칙 유지할 수 있을까
  • 양영빈 기자
  • 승인 2022.05.3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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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레드라인과 지방정부의 고민
지방정부 부동산 부양책 우후죽순 발표 후 취소
난징시 발표 부동산 정책 3시간만에 취소

[이코노미21 양영빈]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이 그 동안 견지해왔던 중요한 원칙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작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우후죽순 발표되고 있는데 연이어 여러 도시에서 발표한 부동산 부양책을 바로 취소하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에 강소성 난징시의 발표가 가장 큰 주의를 큰 이유는 정책의 내용보다는 3시간 만에 정책이 취소된 것에서 기인한다. 1선 도시와 2선 도시의 중간 급인 신 1선도시인 난징시는 5월20일 기존 주택을 구매할 때 난징시 호적이 없는 주민의 기존 주택 구매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바로 반나절도 안돼 관련 발표를 삭제해 네티즌들로부터 “반나절여행”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이유는 기존 주택에 대한 호적 제한 철폐가 가져올 부동산 투기 때문이었다. 난징시의 의도는 기존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GDP 성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신규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인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는 원칙과 위배될 조짐이 보이자 바로 부양책을 철회했다.

중국 중부에 위치한 신 1선 도시인 우한시는 5월21일 시경제개발구역에 대해 주택매입제한 조치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정책을 우한시 웨이보에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잠시 동안 사라졌다가 5월22일 오후에 재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우한시 정책당국의 고민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는 완화적이지만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으로 읽힌다. 이런 대 전제하에서 여러 도시에서 급하게 정책을 발표하거나 취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급증의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에 있다. 난징시의 기존주택시장 거래면적은 4월에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했고 우한시는 21% 감소했다. 가격을 보면 난징은 전월 대비 0.6% 하락해 7개월 연속 가격 하락을 이어갔으며 우한시는 전월 대비 0.4% 하락했고 전년동월 대비 1.9% 하락했다. 이는 2선 도시의 평균 하락폭을 한참 웃도는 수치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각 지방정부나 도시들이 결코 넘지 말아야 할 두개의 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라”라는 상한선과 부동산의 과도한 하락이 가져올 경제 전체의 체계적 위험이라는 하한선이다. 이 두 상하한선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원칙은 명확하지만 그 원칙을 지방정부의 사정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코노미21]

중국 강소성 난징시. 사진=네이버
중국 강소성 난징시. 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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