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기업‧국민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수 추계 위원회 구성
[이코노미21 신만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지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를 강제로 끌어 내리면 경제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호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일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정책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내부 중심인 현재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수 추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