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위안 규모라는 요란한 소문만 있어
부가세 환급금 조기 환급 등 대책 내놔
[이코노미21 양영빈] 2008년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을 때 중국이 2008년 말에서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실시했던 4조위안의 경기 부양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월23일 국무원은 인터넷을 활용한 전국적인 회의를 열었으며 무려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했다.
국무원의 회의 결과 공식 발표는 5월31일에 있었는데 발표 이전 일주일 동안 SNS 등을 통해 부양책의 총 규모가 12조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로 2008년 부양책의 3배이고 중국의 인구가 14.5억명임을 감안하면 일인당 1만위안에 가까운 금액이다. 2008년 중국의 GDP는 32조위안(4.6조달러)이고 2021년 GDP는 114조위안(17.5조달러)로 2008년 GDP의 3.8배이다. 따라서 GDP 대비로 본 부양 규모는 2008년 당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08년의 부양책은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면 12조위안 부양책은 올해 안에 집행된다는 점이다. ‘12조위안’이 맞는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이고 향후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국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2021년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라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1.9조달러를 추가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12.6조위안에 해당한다.
12조위안 규모 부양책이라는 요란한 소문을 뒤로하고 5월 31일 회의결과가 발표됐으며 이어서 6월 1일에는 리커창 총리 주재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지금까지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400억위안의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금을 7월까지 조기 환급한다. 원래 기업이 받기로 돼 있는 것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정부의 재정지출은 아니다. 코로나 봉쇄로 현금흐름이 꽉 막힌 상태에서 연말에 받을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미리 받는다면 기업의 현금흐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이미 4월부터 시행해 온 정책이며 올해 총액이 1.64조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둘째, 재정지출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이것의 의미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재정지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미 예산에 계획된 항목들의 지출을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의 1조위안 자금융자 담보를 통해 기업의 대출에 도움을 준다. 이 정책 역시 통화정책에 해당한다.
넷째, 교통, 전신, 전기, 상수도 등의 기초설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은행을 통해 8000억위안의 신용을 제공한다. 이것은 국가가 추가로 집행하는 재정정책은 아니며 은행을 통한 신용정책이다.
다섯째, 조건에 맞는 농민공에게 임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섯째, 국유기업 자동차 회사에게 발행된 900억위안의 자동차 대출의 원금과 이자 지불을 연기한다.
일곱째, 셋째, 철도 건설채권 3천억위안 발행계획이 있다.
여덟째, 3500억의 항공산업 관련 대출(1500억위안)과 채권 발행(2000억위안)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모아서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SNS를 통해서 풍문으로 전해졌던 12조 부양설은 그야말로 설로 끝난 셈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이 있어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온 것 만으로는 채권 발행이나 직접 보조를 통한 재정지출은 12조위안에는 한참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이라고 발표한 것 중에는 이미 시행 중이었거나 계획된 것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만하고 요란하게 선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도 많다.
2021년의 미국구조계획은 국민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급, 매주 300달러의 실업수당 지원,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국 국민에 직접 현금 지원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번 국무원의 부양책은 주로 기업, 지방정부 투자와 대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미 발표된 승용차 구입세, 전기세, 물세 감면 등은 분명히 중국 인민의 세금 부담을 직접 줄이는 재정정책이긴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아직은 중국 정책당국이 재정정책을 집행할 때 서구사회처럼 국민에 대해 직접 현금지원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급 측 지원과 수요 측 지원에서 중국 정책당국은 여전히 공급 측 지원에 몰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국무원이 제시한 부양책의 또다른 특징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은 각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국무원이 이번 발표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이 없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 여파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려고 한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부양책의 얼개가 점점 드러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