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안영빈] 광동성 정부는 6월1일 국무원의 ‘<경제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상응하는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실시방안은 6개 방면의 131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 광동성은 중국 성정부 중에서 GDP가 12조4400억위안으로 가장 높으며 인구 역시 1억1천백만명으로 가장 많다.

실시방안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지원대책이다. 오래된 차를 새 차로 교환할 때 보조금 지급, 자동차 구매 시 보조, 소비쿠폰 지급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 소비를 높여려는 대책이다.

첫째, 오래된 차를 신차로 바꿀 때 3000위안에서 1만위안을 보조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할 때 8000위안을 보조를 한다. 이 보조는 한달간 유효한데2022년6월30일 이전까지 오래된 차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차로 바꿀 때 지급한다.

셋째, 중고차 시장 관련 대책이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자체 자동차 시장 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의 자동차가 들어올 때 해당 지역 정부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 오염원 배출량 기준 국가 5등급(유로 5등급에 해당)을 만족하는 외지 중고차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부여하는 제한이 있다. 중국에서는 외지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해당 지역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제한이 많아 매우 불편하다. 실시방안에는 5월23일 국무원 회의에서 결정한 “중고차번호판 제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광동성 실정에 맞게 정책을 내 놓았다. ‘중고차 번호판 제한 정책’은 자체 자동차 시장 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 효과는 정반대였다. ‘중고차 번호판 제한 정책’으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사용 년 수가 오래된 자동차 소유자가 제 값을 받고 중고차를 팔 수가 없어 오히려 중고차를 더 타는 일이 많아 중고차 시장도 환경보호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았다. ‘중고차번호판 제한 정책’ 폐지함으로써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신차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번호판 제한 정책’ 폐지는 앞서 국무원 회의에서 발표된 승용차 시장의 90%를 점하는2000cc 이하, 가격 30만위안 이하 자동차의 구입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조치와 함께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 구입에 따르는 보조는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포산시는 시에 소재한 남해자동차가 생산한 30만위안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도 1만5천위안을 지원한다. 1만2천위안은 자동차 구매에 직접 보조하고 3천위안은 음식점 소비권으로 준다. 여기에 오래된 차를 새 차(신재생에너지차)로 바꾸면 8천위안을 보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조는 2만3천위안(한화 43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지원 정책은 소비 진작 정책이며 수요 측 대책이다. 최근 일련의 정책을 보면 공급측 정책과 통화 정책이 주를 이루었는데 상당한 규모의 수요측 대책이 나와 정책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코노미21]

양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