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 원칙적 금지
조직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연내 마련
[이코노미21 임호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LH의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달성하거나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을 통해 20여개사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 인건비도 동결,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추진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출자회사 정리는 올해 14개를 시작으로 2023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20개사를 청산·매각할 예정이다.
임직원 인건비도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회의에선 ∆LH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LH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해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TF 회의에서 논의하여 업무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