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교란 등에 공동대응하는 새로운 경제협력플랫폼
주요 의제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조세‧반부패
[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는 IPEF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경제협의체인 IPEF는 5월23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7개국, 인도, 피지(태평양도서국) 등 총 14개국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무역 ∆국제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대 분야다.
산업부는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한다.
또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는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해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6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에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