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채 인기는 시들, 성투채의 인기 치솟는 현재 상황이 자산황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주주인 특수목적법인에서 성투채 발행
지방정부가 성투채 사실상 보증, 성투채 투자 불패 믿음 퍼져
역대 최저 금리에 다양한 재정정책 쏟아내지만 자산황 겪는 중
[이코노미21 양영빈] 최근 중국에서는 성투채(城投债, 도시건설 투자 채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주주인 특수목적법인에서 발행)가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강소성 염성시에 소재한 투자회사가 5억위안의 성투채를 발행했는데 무려 304억위안의 자금이 매입 신청을 해 모집금액의 60배가 넘는 돈이 모였다. 같은 달 27일에는 강소성 흥화시의 한 투자회사가 3억위안 규모의 성투채를 발행했는데 180억위안의 자금이 몰려 성투채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런 현상은 강소성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성투채와는 다르게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채는 상황이 자못 다르다. 첫째, 기업이 기업채를 발행하려고 하지 않고 둘째, 기업채를 발행해도 인기가 성투채에 비해서 한참 낮은 상태이다.
중국 금융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산황(资产荒)이라고 표현한다. 자산황은 단순히 경제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황은 투자가능자금은 있으나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없을 때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자본을 조달해 투자를 진행하는데, 투자수익이 자본조달 비용을 충분히 넘지 못해 마땅한 투자처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할 때의 상황을 자산황이라고 부른다. 산업채의 인기는 시들하고 성투채의 인기는 치솟는 현재가 자산황에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성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를 띤다. 성투채는 도시건설 투자 채권으로 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한다는 특수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성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몇 가지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의 주요 주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국이다.
둘째, 회사의 이름이 “해당지역명+도시자산투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염성시 도시자산투자”같은 식으로 회사 이름을 정한다.
셋째, 이러한 법인들의 주요 업무는 토지개발, 재개발, 공공 교통, 쓰레기 처리, 도로 유지보수 등으로 중국 전역에 걸쳐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도시건설투자회사는 지방정부의 기간시설, 토지개발 등의 공공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자금을 융통하는 통로회사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법인이 우후죽순 격으로 활성화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당국이 4조위안의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중국의 재정은 예산법에 의해 집행되는데 지방정부는 매년 사전에 목표한 예산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규정이 있다. 즉,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연초에 정한 채권 목표 발행량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4조위안의 부양책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산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했는데 성투채가 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 법인을 만들고, 그 기업에 지방정부가 소유한 토지개발권, 토지사용권 등의 권한을 이양하고 새 법인은 이것을 기반으로 법인 명의의 성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예산법을 우회했다. 새 법인의 주주는 지방정부이므로 개발이익은 여전히 지방재정 수입이 될 것이고 예산법에 저촉되지도 않으면서 4조위안의 부양책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묘안이었다.
성투채는 겉 모습은 유한책임 회사이며 일반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 투자자도 성투채의 부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성투채가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하면 언제나 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성투채 부도의 위험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 때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해 주었던 경험으로 성투채 투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은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 LPR(대출기준금리), 지급준비금비율 모두 역대 최저치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은행간 자금을 융통하는 레포금리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은행간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떨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은행이 많은 자금을 대차대조표에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의 투자활동이 많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자금이 성투채 같은 안전자산에 몰리는 상황은 중국 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역대 최저 금리에 다양한 재정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은 자산황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