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해야"
[이코노미21 신만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은행권에 대해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은행권의 금리 운영과 관련해 “금리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으로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반영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하고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수출기업 등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전산·내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권이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은행 자체적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저신용ㆍ다중채무자·고DSR 차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기업차주의 경우도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기업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