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 위한 근본적인 주택정책 개혁에 나서야
공공주도 공급정책 개혁방안부터 제시해야
LH 분양원가 공개, 가산비 엄격하게 적용필요
지금 분양가상한제는 상한제 효과 거의 없어
[이코노미21 김창섭]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투기세력 등의 민원해결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가격 불안을 조장하고 거품을 떠받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주택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주춤할 때 집값거품 제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민간규제 완화 이전에 LH 분양원가 공개,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공공주도 공급정책 개혁방안부터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와 엄격한 가산비 허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연이은 패소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LH의 분양원가부터 당장 공개시키고 가산비에 대해서도 엄격한 상한액을 적용해 건축비 거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후분양제 의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후분양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전면시행이 아닌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핀셋형으로 도입, 유명무실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산출근거도 공개하지 못하는 기본형건축비,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 등으로 건축비 거품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허수아비 분양가심사위의 심사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상한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 분양가상한제는 상한제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원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하지만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을 고려할 때 분양가 인상의 수혜는 오로지 원청건설사와 토지주 등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민간임대업자 활성화가 아닌 공공주도 장기공공주택 확대와 주거비 지원확대가 훨씬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전면시행, 깡통전세 피해방지를 위한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가입 의무화가 더 우선”이라며 “민간임대가 아닌 장기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LH 공사 등이 강제수용한 3기 신도시 등 모든 신도시의 공동주택지 매각을 전면중단시키고 전량 토지임대건물분양,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하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불공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는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지만 아파트에 국한된 핀셋형 보유세 인상으로 불공정 과세만 더욱 조장했고 집값안정에도 실패했다”며 “아파트 중심의 종부세율 완화 이전에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40% 정도에 불과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인 70% 수준으로 올리고 세율도 비주거용 건물은 현행 0.7%인 만큼 주택(최고 6%)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준 반면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완화해준다는 정책에 대해선 "이런 인센티브가 임대 시점에서의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신규주택 전입 의무나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역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거주권 보장 기간이 짧아 결국 다주택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 보장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규제 장치 도입 ∆민간 임대시장의 모든 전월세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통계 공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세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