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인구위기대응TF’ 1차 회의에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518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3766만명)에는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우리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위험도 확산되며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 병력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제도,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TF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과제도 집중적으로 발굴·추진키로 했다. 또 그동안 완화, 적응 중심의 추진방향에서 성장, 도약을 보완‧강화하고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늦추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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