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양영빈]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왕이밍 위원은 코로나 충격과 외부환경 변화 영향으로 중국 정부의 2022년 5.5% GDP 성장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토로했다. 왕 위원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국채 발행 등의 경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6월 25일 열렸던 중국거시경제논단 분기회의에서 5월 이후 중국 경제가 소폭 반등했지만 코로나영향으로 2사분기에 받은 충격은 상당한 결손을 가져왔으며 하반기에 빠른 속도로 경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왕 위원은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본다면 2사분기 GDP 성장은 1%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년간 5.5%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7~8%의 성장이 필요하다. 작년 3, 4분기의 성장률보다 3~4% 포인트 높은 성장을 해야 한다.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왕 위원은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직면한 6가지 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코로나 방약과 경제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어려움이다. 오미크론의 높은 감염률과 변이의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주체의 행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투자감소와 소비감소를 가져왔다.

둘째, 중국이 마주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매우 크다. 전쟁과 전지구적인 인플레이션, 식량 및 에너지 위기가 더해지고 있으며 중미관계의 불확실성 역시 가속화 되고 있어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셋째, 수요부족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넷째, 2020년 1사분기에는 GDP가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했지만 회복 속도가 매우 빨랐으며 디지털 경제, 부동산, 수출 부문의 빠른 성장이 경제 회복의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2020년 경제 회복 시기와 매우 다른 상태이다.

다섯째, 시장의 신뢰와 기대감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현재 노동자의 취업 상황이 어려운 상태이고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감원이 증가하고 있어 5월의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상태이다.

왕 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 발발 시기에 1조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했으나 작년에는 특별국채 발행액이 없었다. 현재까지는 올해도 특별국채 발행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특별국채 발행은 1998년 2700억 위안, 2007년 1조5500억 위안, 그리고 2020년 1조 위안 규모로 전부 3차에 걸쳐 발행한 경험이 있다. 코로나 봉쇄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현재 재정 지출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재정 수입은 전년대비 상당히 감소한 상태이다. 특별국채는 중국의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으로 인해 재정적자에 포함되지는 않아  발표되는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원칙으로는 광의의 재정적자에 포함된다.

과연 중국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된 재정지출을 최소화한 부양책에 더해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강수를 둘지 주목된다. [이코노미21]

양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