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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규제 기본 법안’ 잠정합의...강력한 감독권한 부여
EU ‘암호화폐 규제 기본 법안’ 잠정합의...강력한 감독권한 부여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7.0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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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은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유럽증권시장청에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 부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충분한 준비금 보유해야
거래소. 자금세탁 막기 위해 거래자의 신원정보 확보해야

[이코노미21 신만호]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유럽 금융당국에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첫 암호화폐 규제가 탄생할 전망이다.

다만 대체불가토큰(NFT)은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헝가리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럽의회는 이후에도 NFT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6월 30일(현지시간) EU 이사회와 암호화폐 규제 기본 법안(MiCA: Markets in Crypto-Assets)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스테판 베르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 규제를 세운 최초의 대륙이 됐다”며 “무법지대와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MiCA가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비트코인·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각 회원국에 법안 집행을 맡기되 특정 암호화폐 플랫폼이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시장건정성을 위협하면 ESMA가 개입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실제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대량 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일일 거래량은 최대 2억유로로 제한될 수 있다. 또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소들이 거래자의 신원정보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당국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파올로 아르도이노 최고기술책임자는 “규제의 명확성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암호화폐 채굴과 사용 과정에서 전력이 많이 사용돼 환경문제 등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이에 따라 주요 암호화폐 업체들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의 전체 표결을 거쳐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코노미21]

비트코인. 출처=픽사베이
비트코인.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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