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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폐기’ 공식화...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정부, ‘탈원전폐기’ 공식화...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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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심의‧의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계속운전 추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합리적으로 재정립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원전 10기 수출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계속운전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부는 탈원전폐기를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030년 발전량을 현 NDC 기준, 현재 건설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했다. 이를 위해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관련해선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자원개발은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을 제시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분야는 자발적 협약 추진,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 가정‧건물은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 수송 분야는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원전 분야는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한다. 수소는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위의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또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해선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또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밖에 정부는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년 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면서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올해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코노미21]

5일 열린 제 30회 국무회의. 사진=대통령실 제공
5일 열린 제 30회 국무회의. 사진=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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