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 전면 점검
현 인력 규모 유지하면서도 탄력적 인력관리
정부 인력 새정부 출범 때마다 늘어나
[이코노미21 원성연] 정부가 불필요한 조직 축소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 조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방안은 그동안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해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조직진단 결과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 인력을 다른 핵심 분야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 간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은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경우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 교원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화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5년 간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인력 증원이 아니라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자체 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한다.
한편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정부 인력은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늘었다.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