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해 통합적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해야
[이코노미21 신만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적, 기능적 통합·연계를 통해 국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성주 의원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저출생·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지역인구 감소 및 가구 형태의 변화 등 현 상황에 부합한 서비스 대상자 중심,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을 주장해왔다.
대표적 사례로 김 의원은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모델을 들고 있다. ‘서비스 캐나다’의 경우 공적연금 서비스, 고용보험, 주거 서비스 등 약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공약했던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조성과 맞닿아 있다. 작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 통합청사에 투자하고, 사회보험 공공기관 및 복지행정기관들을 한 곳에 집적, 시민들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황동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관리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들의 대국민 원스톱 제공을 통해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