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등
반도체 산단 조성시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9월부터 특별연장근로제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
반도체협회, 반도체 아카데미를 제2판교에 설립·운영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해 시장점유율 3%→10%
2030년까지 소부장 자립화율을 50%까지 늘리기로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반도체 기업 및 인력 양성 등에 5년간 3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이상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반도체 단지에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49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고 약 9천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고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p를 상향, 8%~12%를 적용하고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업종을 반도체 제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이상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반도체 업계와 산업부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먼저 반도체협회가 반도체 아카데미를 제2판교에 설립·운영하고 반도체 기업이 강사·교과과정·장비지원,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맡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도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의 소부장 계약학과 등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장비 기증시 장비 시가의 10% 세액감면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을 확보해 현 3%의 시장점유율을 2030년 10%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해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1.2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서는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자립화율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30%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해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한다. 또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2판교(약 0.5만평),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해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