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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 98일만에 10만명대...방역은 ‘각자도생’
코로나 신규 확진 98일만에 10만명대...방역은 ‘각자도생’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2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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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10만285명...1주일 평균 7만2383명
정부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없다”
공직사회, 휴가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족돌봄휴가자 지원 다시 실시

[이코노미21 임호균]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98일만에 다시 10만명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며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규제없는 자율방역 방침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없이 국민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총 10만285명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만9753명, 해외유입 사례는 532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44만6946명(해외유입 4만2683명)이다. 최근 1주간 일 평균 신규확진자는 7만2383.1명이며 수도권에서 5만2438명(52.6%), 비수도권에서 4만7315명(47.4%)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확진자 10만명 돌파에도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면서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대응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개인방역 수칙 6가지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6대 수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사적모임 규모·시간 최소화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기 등이다. 또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위해 공직사회는 27일부터 8월 말까지 휴가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정부 들어서 중단했던 가족돌봄휴가자 지원도 다시 실시한다. 이는 가족돌봄휴가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확진자 급증 시 전담 요양병원 추가 재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학 중 학교 돌봄교실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현장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유통시설의 방역 강화도 자발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의무나 과태료 등 어떤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방역의 근거로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는 고위험군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더 큰 공감을 했다"고 제시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달 21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참여형 자율방역 유지에 국민 58.5%가 찬성했고 정부 주도 방역 강화는 38.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주도형 방역정책 강화를 선호했다.

백 청장은 "모임 인원이나 시간제한 같은 규제 조치 없이 맞는 첫 번째 재유행"이라며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할 때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확진자는 당분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발생하는지 잘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징후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사회대응조치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은 근거 중심의 정책,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청장은 풀파티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행사에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이미 코로나의 개인별 위험성이나 예방법까지 잘 알고 있는 국민이 일상방역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심으로써 확진자 증가 속도를 낮추고 현 방역정책으로 (재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백 청장은 "감염 위험이 높거나 질병 부담이 큰 취약집단 보호에 대응 자원과 행정력 확보, 취약시설 특별관리 등 맞춤형 방역에 더욱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사회대응조치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정부는 이날 신규확진자 10만명 돌파에도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면서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이코노미21
정부는 이날 신규확진자 10만명 돌파에도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면서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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