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로 표현 바뀌어
중국 지도부 5.5% 성장에 집착하지 않을 것…성장률 5.5% 불가능
구체적인 GDP 성장률 목표 값 제시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 등 표현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주택은 투기 대상 아니다는 원칙 재확인
[이코노미21 양영빈] 7월 28일 열렸던 중앙정치국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회의다. 이번 중앙정치국회의는 4월 29일 있었던 중앙정치국회의와 비교해 보면 3개월 동안 중국의 정책 방향의 질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제를 평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4월 회의에서의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이 “최고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로 바뀌었다.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진 것이다. 6월 말까지 전년 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2.5%였으므로 5.5%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나머지 6개월간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8.5% 정도가 돼야 한다. 제로코로나 정책 고수, 전세계적 공급망 붕괴,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이런 높은 성장률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년간 5.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7월 19일 리커창 총리가 이미 밝혔듯이 대규모 부양책, 대규모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국 지도부가 5.5% 성장에 집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치국회의 결과 구체적인 GDP 성장률 목표 값을 제시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존의 중국 당국의 관행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상해 등 대도시 봉쇄가 어느 정도 해제됨에 따라 금리인하, 지준율인하 등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특별 국채 발행 등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지만 이번 중앙정치국회의 결과 추가적 부양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둘째, 코로나 방역과 사회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평가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경제발전의 관계를 정치우선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볼 것, 시스템적으로 볼 것, 장기적으로 볼 것, 특별히 정치적 관점에서 볼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당면한 중국의 핵심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확실히 했다. 상반기에 행해진 여러 경제부양책들은 시장에 다소 기대감을 주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은 하반기 경제 성장을 위한 각종 부양책이 기본적으로 (동적)제로코로나 정책의 큰 틀 내에서 실시될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 제로코로나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책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담대 대출상환 거부 움직임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업체가 약속한 주택을 인도할 것을 보장하는 원칙을 세웠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주담대 대출상환 거부 움직임이 언급이 된 것이며 문제를 해결할 기본 원칙까지 명확히 했다. 이는 주담대 대출상환 거부 움직임이 실제 규모는 작더라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농촌 지방은행의 예금 인출 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하는 금융범죄임을 명백히 했다. 4월 회의에서는 이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중국식 선분양제의 관리 감독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4월 회의 이후 연이어 발표된 각종 부동산 부양책들은 6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했다. 그러나 대출상환 거부는 금액 크기는 작았지만 신규 주택구매자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컸으며 7월의 부동산 시장 마이너스 성장의 주 원인이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선분양제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것은 주택구매자들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7월 중국정치국회의에서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등의 표현이 주로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목표 숫자가 없어졌다. 3개월 전 회의와 비교하면 정책기조가 상당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어려움은 주변 교역 당사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 등의 문제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국내의 정책기조가 7월 중국정치국회의 결정처럼 제로 코로나를 고수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당분간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