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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조선업 구인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신속 입국 조치
중소기업·조선업 구인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신속 입국 조치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0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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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 추진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년도 쿼터 10월에 조기확정...내년 1월부터 입국
자산형성 지원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중소기업·조선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을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다. 특히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 다음달부터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별도 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일자리수는 6월 기준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기업의 빈일자리수가 22만4000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구인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해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그간 누적됐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 내년도 쿼터를 10월에 조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맞춤형 특화지원으로 신규인력 진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에는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면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쿼터도 최대한 조기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비숙련 E-9→숙련 E-7)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코노미21]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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