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만호 등 수도권 총 158만호 공급
지방 대도시 정비사업 통해 52만호 공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호 공급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감면
'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상반기 공모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2023년~2017년) 총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됐다.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공급된 주택(32만호)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5년보다 약 29만호 증가한 규모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호를 공급한다. 8개 도에 총 60만호가 공급된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호)보다 약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지난 5년(64만호)대비 약 24만호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한 사업장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을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 제도개선을 위해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춰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의무사항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도 촉진한다.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절차를 생략해 계획 통합 등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역세권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내년 상반기 공모한다. 이에 따라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으나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노후 역세권과 준공업지 등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12월) 및 민간 분양 신모델 택지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023년 상반기)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 및 입법사항 등을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협의 등에 신속히 착수해 올해 개정 및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반영해 공급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