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세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개발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과 활용 방안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용산유수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등 국유재산 개발계획 3건을 승인했다.
정부는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수요가 있는 민간에 공급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ɑ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은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에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세부과제 및 국유재산을 활용해 주택공급, 청년창업 지원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포함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또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용산 유수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등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먼저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지는 2020년 토지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개발된 토지 매각, 임대료 등 운영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이 사업은 신설역사(덕하역) 개통에 따라 발생한 폐역사․폐선 부지 등을 활용해 주변 산업단지(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417호)할 예정이며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5년에 착공,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청사와 오피스텔 및 공공분양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심의·의결됐다. 개발지에는 국방대 서울캠퍼스,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333호)과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168호)을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함께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밖에 위원회는 2014년 완공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선도적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지는 2020년 건축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력 증가에 따른 제1연구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공간연구원과 같이 민간 건물에 임차해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해 연구환경이 열악한 기관에 더 나은 연구공간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맞춰 국유재산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해 저탄소화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세종 제2연구청사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