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매각은 금액‧건수 기준 3%에도 못미쳐
수의계약 비율 2018년 93.4%→2021년 98.6%
1월~7월 국유재산 매각 중 98.4% 수의계약으로
[이코노미21 임호균]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매각에서 경쟁입찰이 금액·건수 기준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은 금액 기준 98.4%에 달하고 건 수 기준 경쟁입찰 매각은 1.0%에 불과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캠코는 2018년~2022년 7월 국유재산 4조9675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이 중 금액 기준으로 96.8%인 4조8071억원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했고 경쟁입찰로 매각한 것은 2.8%(1389억원)에 그친다. 이밖에 기타(사용승인·무상귀속·관리전환 등) 매각금액이 224억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도 수의계약은 5만2658건으로 전체(5만7960건)의 90.9%를 차지했다. 경쟁입찰은 1442건(2.5%), 기타는 3833건(6.6%)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비율은 2018년 93.4%에서 2021년 98.6%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9100억원 중에선 98.4%인 8951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매각 건수는 총 7528건 중 수의계약은 94.4%(7107건), 경쟁입찰 매각은 1.0%(77건)에 불과했다.
앞서 16일 기재부는 “캠코 위탁개발재산 중 매각 대상은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캠코의 처분가능 재산 분류 변경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 8일 발표했던 캠코의 매각대상 위탁개발재산 9건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