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교류회’ 매년 공동 개최
국제사회에서 기후 및 환경 분야 공조 확대
[이코노미21 신만호]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2년 만에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분야 실질협력 제고, 공급망·신산업 협력,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최근 부각된 공급망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급망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국장급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7일 화상회의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공급망·신산업 협력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서비스산업 협력 ∆탄소중립 정책교류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2020년 10월 화상으로 개최된 16차 회의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30년 한중간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과거 코로나 등으로 정체된 교류를 정상화 ∆현재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 ∆미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은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 기업, 연구소 등 간에 교류 및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특히 양국은 자국의 정책 소개, 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지방도시간 협력, 기업 및 싱크탱크 교류 등이 포함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매년 공동 개최하기 위한 ‘경제분야 실질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공급망 불안 같은 문제 발생시 관련 정책 의견을 교환하고 적시에 협력하며 이를 위한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국장급)’ 신설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우리측은 기업들의 협력성과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국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양국은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사업을 재활성화하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범위 및 기관 확대 등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기업이 공동 진출해 사업 중인 모잠비크의 해상가스전(블록4) 중 액화공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기존의 미세먼지 논의를 넘어 탄소중립 정책교류 강화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친환경․저탄소 개혁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 및 환경 분야 공조도 확대해 가기로 협의했다.
또 양국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동의했다. 우리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게임, 영상, 방송, 콘텐츠 등 문화 분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국측은 건강, 노인 요양, 스포츠 등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의했다.
양국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실질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재중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교류 플랫폼 등을 위해 양국 협력기반이 양호한 중국 지방도시 선정 등을 통해 하반기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차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내년 양측이 협의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