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
“정부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보건·복지·고용에 8.9조 증가한 226.6조 편성
기존 진행된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대폭 축소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올해보다 11.7조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산업·에너지, SOC 예산 감소
[이코노미21 김창섭]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639조원 규모로 편성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1조4000억원(5.2%) 늘었고 두 차례 추진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40조5000억원(6.3%) 감소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경제 장래를 생각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라는 구호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며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에 그친 총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세 방향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만큼 사회 구성원의 양보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국세 400조5000억원과 국세 외 수입 225조3000억원을 합쳐 625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2조3000억원, 추경보다 16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예산 441조3000억원, 기금 197조7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1조3000억원 늘었고 추경과 비교하면 40조5000억원 감소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에 올해 본예산 대비 8조9000억원(4.1%) 증가한 22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비에 2조3717억원 증액한 19조1355억원을 배정하고 기초연금 등 노인 관련 사업에는 23조1143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2조6551억원 많아졌다. 고용부문은 이전 정부가 주도했던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해 전체 2조3246억원 감소했다.
교육은 교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12조원(14.2%) 많아진 96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18조9000억원으로 올해 19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1.3%)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조2211억원 늘면서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82조4324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7023억원 많아졌다.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각각 2391억원, 268억원 감소했다.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2조5000억원(3.9%) 많아진 57조1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국방기술개발 등 방위력 개선에 전년보다 3262억원 늘어난 17조179억원을 투입한다. 전력 운영 예산도 2조1984억원 늘어난 40조1089억원을 배정했다.
기술개발(R&D) 분야는 9000억원(3.0%) 늘어난 30조7000억원 규모다. 과학기술·통신 분야 9조977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조5149억원, 교육 2조6692억원, 기타 8조2970억원 등이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6000억원(2.4%)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증진직불금(2조6868억원)과 비축지원 6866억원 등 농업·농촌 분야에 올해보다 4151억원 늘어난 17조6617억원을 투입한다. 수산직불제(933억원), 어촌신활력증진(444억원) 등 수산·어촌 분야는 2조9365억원으로 올해보다 937억원 많아졌다. 이 밖에 임업·산촌 2조7576억원, 식품업 8843억원 등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7.3% 증가한 외교·통일 관련 예산은 6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에 예산을 확대한 게 예산 증액을 이끌었다.
올해 22조3000억원이었던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내년에 22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2.4%) 가량 늘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예방 인프라투자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재난대응 고도화 등에 예산을 확대했다.
환경분야 예산엔 1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11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3.9%) 많아진 규모다. 무공해차 보급사업(2조7402억원),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1617억원) 등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예산을 3194억원 늘렸다.
반면 문화·체육·관광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은 줄었다. 문화·체육·관광은 총 8조5000억원으로 올해 9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6.5%)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1490억원, 체육 3185억원, 관광 2235억원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31조3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18.0%) 줄어 가장 큰 규모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크게 줄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올해 14조1851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5729억원으로 5조6122억원(40.0%) 삭감됐다.
SOC 사업 역시 올해 28조원에서 내년 15조1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10.2%) 감소했다. 도로와 철도, 해운, 지역·도시, 물로·항공·산단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기재부는 “현장 소요 및 집행 상황을 재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효율화를 추구했다”며 “절감 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 기반, 안전 확보 등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