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는 공공기관 중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재정건전화계획으로 총 34조원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9개 기관 부채비율은 2026년까지 169.4%로 안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보고한 이들 계획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6월 30일)한 바 있다. 재무위험기관 선정기준은 재무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 또는 부채비율 200%이다. LH. 한전 등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은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2022년~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 4.3조원, 사업조정 13.0조원, 경영효율화 5.4조원, 수익확대 1.2조원, 자본확충 10.1조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조정 및 철회를 시행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약 14.3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0조원, 발전 5사 4.8조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3.7조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가 2.2조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런 노력으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345.8%까지 급증해 2026년까지 300% 수준으로,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 ~ 34%p씩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지난해말 6개에서 2026년말 8개로 증가하며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20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급증(187.6%)하나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2022년 이후 하락할 전망이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대상기관의 자산규모는 올해 970.1조원에서 2026년 1120.7조원으로 15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부채규모는 2022년 632.8조원에서 2026년 704.6조원으로 71.8조원 늘어난다. 올해는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전(23.5조원)·가스공사(11.3조원) 차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부채규모가 82.3조원 급증했으나 이후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규모를 최소화해 올해부터 2026년간 부채규모는 71.8조원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0.1조원 감소해 14.3조원 적자가 예상되나 내년부터는 연평균 8.5조원 흑자를 시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올해 187.6%에서 2026년 169.4%를 시현해 18.2%p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 추진하고 현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실 출자회사 관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효율성, 재무지표 등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 확대, 지표 보완 등을 통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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