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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지원 위해 예비비 500억원 지출의결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지원 위해 예비비 500억원 지출의결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07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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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7일 제 11호 태풍 힌남노영향으로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개산예비비는 2012년 풍 산바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지출하는 것이다.

개산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교부ㆍ지원할 계획이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ㆍ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조기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태풍 힌남노로 주민 4500명 긴급 대피령 발동된 송선저수지-경주시청
태풍 힌남노로 주민 4500명 긴급 대피령이 발동된 송선저수지-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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