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재벌 총수일가가 평균 3.7%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사)의 주식 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 중 총수있는 기업집단은 66개(2706개사),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10개(180개사)다.
총수일가는 평균 3.7%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3.3%)와 자기주식(2.6%)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했다. 동일인(총수)은 65개 집단 소속 284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2%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34%) ∆현대중공업(0.48%) ∆SK(0.50%) ∆카카오(0.56%) ∆장금상선(0.67%) 순이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39.82%) ∆부영(20.65%) ∆아모레퍼시픽(20.41%) ∆DB(17.72%) ∆태광(13.05%) 순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KCC(35.36%) ∆농심(30.53%) ∆DB(28.57%) 순이었다.
총수 2세는 52개 집단 소속 22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 집단은 한국타이어로 전체 계열회사 23곳 중 총수 2세가 13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은 40.0%에 달했다. 이어 ∆일진(12.9%) ∆반도홀딩스(10.9%) ∆DB(10.7%) ∆동원(9.84%) 순이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14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가 가진 계열회사 지분이 없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국외계열사 소재국은 미국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9개), 싱가포르(7개), 홍콩·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각 2개), 멕시코·라오스·베트남(각 1개) 순이다. 또 23개 대기업집단 소속 89개 국외계열사는 66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롯데(21)였고 네이버(9개), 카카오·KCC(각 6개), LG·한화(각 5개) 순이다. 23개 집단 중 12개 집단은 21개 국외계열사를 통해 직접 출자로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집단은 68개 국외계열사를 통해 45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 531개의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506개)가 출자 구조 수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12개였으며 이들은 직접 출자 국외계열사에 이르기까지의 국외계열사 간 출자연결 단계도 다른 집단에 비해 길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계열사 JINRO INC.가 하이트진로홀딩스에 출자하고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하이트진로에 출자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총수있는 66개 집단의 2706개사 중 30.9%)로 전년(57개 집단, 265개사)보다 570개사(2.15배) 증가했다. 이는 개정 법 시행(2021년 12월30일)으로 종래 규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 범위에 포함됐고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