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돼 있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 있어
[이코노미21 신만호]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한국기업에 차별적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양측은 한국 기업의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측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양측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백악관, 미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브라이언 디스(Brain Deese)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