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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준비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준비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1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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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 갖추겠다”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준비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자동차·배터리 산업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국가 핵심품목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ㆍ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라며 공급망 측면에서 2차전지용 원재료, 부품, 장비, 완성차 조립까지 전후방 생태계가 촘촘하게 구축된 중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ㆍ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에 따라 각국은 호주, 칠레 등에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당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공급망 불안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방기선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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