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차별조항 해소 불투명
반도체·배터리 등 ‘메이드 인 아메리카’ 강조
[이코노미21 신만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조항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정부 인사들의 연쇄 방미 협의에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은 더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법은 미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소유하도록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플레법에 따라 미국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를 건설될 예정이라면서 “모든 것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등 정책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매일같이 “미국에서 발명된 것은 미국에서 만들겠다”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앞서 12일 발표된 8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8.3%로 나타나 고물가 현상 고착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인플레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IRA를 처리한 이유”라며 IRA의 처방약값 인하, 기후대응 등을 강조했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불안 요소를 빼먹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협의를 비롯해 이번 주부터 외교 1·2차관 방미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대미 협상에 나섰다. 다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롤 볼 때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