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장기적 중국의 기술 혁신 방해할 것”
[이코노미21 이상훈] 미국 정부가 중국의 미국 첨단 슈퍼컴퓨터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의 미국 첨단 슈퍼컴퓨터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새 조치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조치가 중국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시장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대학과 국영기업,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슈퍼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이 고안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중국 기업에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수 없으며 수많은 중국 기업과 정부 산하 연구소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유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NYT는 이 조치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 적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자국산 소프트웨어·기술을 사용했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미국은 화웨이와 관련 공급업체에 FDPR을 적용했다.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 최첨단 미국 장비 판매를 통제하고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에 수출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이런 조치들이 알리바바 및 텐센트 등 중국 주요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명과학, 인공지능 및 미사일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이코노미21]
